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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택 복도 안으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신고당한 사건

혐의

공연음란, 주거침입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몰래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매우 자극적이고 짜릿하다고 생각하여, 종종 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몰래 바지 지퍼를 열고 음란행위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 날도 A씨는 야심한 시간에 거리를 걷다가 B씨가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열어 엿본 뒤, B씨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 안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건물 안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B씨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 A씨와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성범죄가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A씨가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 B씨는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더앤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벌금형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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