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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나 불법 촬영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자영업자인 A씨의 사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최근 경기 상황이 안 좋아 지면서 점점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남는 시간을 인터넷을 보면서 때우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족과 독립하였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의 사무실에는 피해자 B씨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어느 날 일하는 B씨를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들킬까 봐 두려웠지만 한번 촬영을 한 후에는 점점 대범해졌고, 은밀한 부위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B씨에게 불법 촬영을 들키게 되었고, B씨는 즉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A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던 점, 지속적인 피해를 준 점, B씨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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