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여성 A씨와 B씨는 만난지 얼마 안된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만취하게 되어 근처 모텔에 쉬러 가기로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평소에 서로의 이성친구 문제에 대해 의견다툼이 있었는데 이 날도 이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분이 상한 두 사람은 별다른 스킨십이나 성관계 없이 각자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갑자기 친구에게 B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니 신고를 해달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의 친구는 A씨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수사 결과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다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고, 무고를 당한 B씨가 A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A씨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통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고,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자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A씨의 무고로 인해 B씨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정,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