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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혐의

중감금치상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화목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었고, B씨는 고등학생이며 A씨의 딸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랬기에 자주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잘 했었는데, 어느 날 B씨가 급격하게 어두워지며 A씨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고, 상세하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를 괴롭히던 학생은 이 사건 피해자인 C이며, B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져오지 않으면 폭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C를 자신에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A씨는 C씨를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때렸고, 이로 인해 C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C씨는 현장에서 벗어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폭행 횟수가 많았으며, 그 정도도 심했던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 없이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훈계를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될 수 있고,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우발적인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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