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낀 A씨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어 카메라를 무음으로 만드는 어플을 작동시켜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넣어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거의 100회 가까이 다른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를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여성 B씨는 이상한 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봤다가 A씨가 자신의 치마 속을 향해 핸드폰을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항의하였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숨기면서 보여주지 않았고, 이에 B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하철경찰대를 불렀습니다.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당일 찍은 사진만 촬영하였다고 말하였으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전에 촬영한 100여 장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이 드러났고 그때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피해 여성들의 신원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아 합의도 어려웠고, 방대한 양의 몰카 사진과 동영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꼼짝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자칫 신상정보가 공개될 위험마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선처를 목표로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A씨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마지막으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법정형이 상향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실형 선고 등 막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