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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친한 친구들과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혐의

명예훼손

결과

무죄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평상시 재미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이 날도 마찬가지로 대학 남자 동기들 몇 명만 있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한 이야기를 하면서 B씨의 별명을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그저 재미를 위한 목적에서 농담을 하였을 뿐인데, 단톡방에 있던 A씨의 친구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된 B씨는 화가나 A씨를 이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A씨는 사건 초기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B씨가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 전담팀을 통해 관련 판례 및 자료들을 풍부하게 리서치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기소되었지만, 법무법인 더앤은 재판에서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에 대한 증거와 법리를 정리하고,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평소 A씨 등과 B씨의 관계 등을 지적하여, A씨가 단톡방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다시 학업에 집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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