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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B씨를 발견하였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일으켜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으로 몰래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후 A씨는 출퇴근 할 때마다 동영상 촬영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성 C씨의 뒤에 서서 C씨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C씨는 자신의 뒤에 바짝 붙어있는 남자를 수상히 여겨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C씨는 A씨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의 범행은 반복적이었고, 불특정 여성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이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웠기에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구속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잘못된 성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호기심에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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