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금요일 저녁에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고 A씨는 B씨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쓰다듬거나 B씨의 손을 잡으며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너무 놀라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말하였으나 A씨가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담배 피러 갔던 직원들이 자리로 돌아와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였고 피해 직후 친한 동료 직원에게 사건에 대해 털어놓은 점 등이 인정되어 상황은 A씨에게 점차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점 등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사건이 발생한 후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