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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하려고 한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원인 모를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병을 앓고 있어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신체적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야 했는데, 다양한 종류의 진통제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대마가 합법화 된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호기심에 대마 종자를 주문하였고, 이를 자신의 집에서 재배하였습니다. 대마가 자라자 A씨는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다크웹 등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는 대마 재배, 판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까지 하였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까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여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진통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 실제로 재배한 대마를 유통하거나 흡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마약 관련 사건은 처벌 수위가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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