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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통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동아리 회장이며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동아리 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비슷한 취미를 가진 동아리원 여성 B씨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는 만남을 이어가다가 다툼을 하게 되어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B씨와 화해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계속 시도하던 중, 우연히 B씨가 동아리실에서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아리방 내 CCTV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B씨에게 보내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A씨는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서로 사귀던 사이었고, 싸우고 난 후 화해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에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CCTV 캡처 사진의 성격 및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용들을 모두 확보하고, 관련 법리에 대해 리서치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증거들 및 법리에 비추어, CCTV는 동아리실의 안전을 위해 설치 되어 있었으며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발성에 불과한 점 등을 어필하면서 이 사건에서 A씨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칫 피해자의 진술대로 사건이 흘러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인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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