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 B씨는 회사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C씨 등으로부터 잠시 자리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갑자기 C씨 등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B씨에게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A, B씨는 장식장 구석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C씨 등은 모임을 갖던 중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영상을 확인하고 A, B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알아챈 뒤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A, B씨는 사전 공지 없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고,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 등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아 향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A, B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사건 초기부터 A, B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혐의 부인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설치된 카메라에는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카메라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볼 수 없어, 본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관련 내용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와 B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B씨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