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휴일을 맞이하여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랜덤 채팅방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회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랜덤채팅방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가 들어간 방은 회원들이 일정 수가 되면 야한 동영상을 뿌리는 방이었습니다. A씨는 야한 동영상이 단순히 성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얼마 뒤 랜덤 채팅방에 링크가 뿌려졌고, 제목도 단순히 ‘OO동영상’이라고 되어 있어 아무런 의심없이 링크를 누르고 대용량 압축파일을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받았던 압축 파일 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 결과 A씨가 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되어 A씨는 졸지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 받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야한 동영상을 보려고 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압축 파일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한 면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말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A씨 또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처럼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다운로드한 압축파일 명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기 어려운 내용의 파일명이었던 점, A씨의 동영상 재생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시 A씨가 이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가 본건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