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와 B씨는 대학동기로 수업을 같이 들으며 얼굴만 아는 사이였으며, C씨는 두 사람이 재학 중인 과대표였습니다. C씨는 학교 축제를 맞아 과모임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B씨는 자신은 참여하기 싫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B씨를 밖으로 불러내었고, 밖으로 나간 B씨는 C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나가 B씨를 진정시켰으나, B씨는 A씨에게도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C씨는 이에 B씨의 멱살을 잡고 적당히 하고 협조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B씨는 즉시 A, C씨가 함께 자신을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졸지에 A씨 또한 강요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단지 싸움을 말렸을 뿐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B씨가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하여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억울하게 강요미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A씨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조사에 입회하여 변론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술집 앞 CCTV 및 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유리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당시 A씨는 뒤늦게 C씨를 따라나가 싸움을 말렸을 뿐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일절 없으며, B씨를 강요한 것은 C씨의 단독범행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여 A씨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