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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음란물인줄 알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검거된 사건

혐의

아청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휴일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친구를 만나 술을 한 잔 하려고 했으나, 친구에게 선약이 있어 결국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심심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음란물 다운로드 사이트를 알려주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이야기를 듣고 해당 사이트로 가서 음란물 압축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파일에는 다수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A씨는 이를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웹하드 내 압수수색 결과 A씨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았던 사실이 포착되었고, 이에 A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음란물을 다운받을 당시 아동ㆍ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수사기관은 A씨의 말을 믿지 않았고, 이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A씨 또한 ‘N번방’ 사건과 같이 구속되어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압축 파일명에 비추어 A씨가 위 파일 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기란 어려웠던 점, A씨는 통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웹하드에 접속하였고, 포인트 이외에 별도의 대가를 입금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사건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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