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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했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불면증이 있어 밤에 쉽게 잠을 자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할 당일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빠르게 잠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잠이 올 때까지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성인음란물을 검색하였고 호기심에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은 불법촬영물이었고, A씨는 이를 시청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단 1회에 불과한 시청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며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임을 알게 되었고, A씨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초범인 점, A씨가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에 대해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에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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