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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자동차를 출발시켜 사람을 넘어지게 한 사건

혐의

특수폭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 B씨는 함께 여행 중 한 식당을 들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였고, 참고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산 중 사장인 C씨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C씨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A씨는 식당을 나오면서 작게 욕설을 하고 차로 갔습니다. 이를 들은 C씨는 A, B씨를 따라 나왔습니다. A씨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뒤따라 나온 C씨는 차를 세우라면서 창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B씨는 혹시나 싸움이 날 까봐 걱정되어, A씨에게 빨리 가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고, 이에 차를 잡고 있던 C씨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A씨 등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A, B씨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 B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특수폭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A씨 등은 만에 하나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고,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 B씨가 우발적으로 욕을 하고 차량을 출발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노력 끝에 피해자는 A씨와 B씨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A, B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검사로부터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B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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