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휴일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랜덤채팅을 이용하여 낯선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였습니다. A씨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랜덤채팅을 이용하여 사람을 만난 적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A씨는 평소처럼 랜덤채팅을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B씨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A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속해서 날씨도 좋은데 같이 놀자면서 A씨에게 나올 것을 종용하여 A씨도 호기심에 B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제안에 따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랜덤채팅 앱에 대한 단속 끝에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수사기관은A씨를 압박 수사하였고, 상황은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크나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수사기관에 A씨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에 저지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같은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추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매매 등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