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활동하던 사진 동호회 사람들인 B, C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 등은 모두 주량을 넘겨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동호회 회장인 C씨와 B씨는 동호회 운영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으로 번졌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때 C씨는 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B씨의 멱살을 잡았고, 당황한 A씨는 이를 말려보려고 하였지만 C씨의 폭행으로 B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는데, B씨는 갑자기 A, C씨가 함께 자신을 협박하고 때렸다고 주장해 A씨 또한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특별히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 초기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함에 까라 A씨의 입장은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A씨는 매우 억울했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었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이러한 A씨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구성해 A씨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격한 사실이 없고, C씨와 공모한 사실 또한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방문한 음식점의 CCTV, C씨를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통해 A씨가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가해자로 몰려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혼자서 이러한 억울한 혐의를 반박하고 결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