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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가 신고된 사건

혐의

특수협박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좁은 시골 길을 드라이브 하던 중, 앞서 가는 B씨의 차가 제한속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자 매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A씨는 경적을 울려 보았지만, B씨는 계속하여 천천히 차를 주행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점선인 중앙선을 질러 B씨의 차를 추월하였는데, 화가 난 마음에 갑자기 급정거를 수 차례 하는 등 B씨에게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A씨를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하였고,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의 우발적인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초범이 아니었던 A씨는 주변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을 찾아보며 이 사건으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마음이 무거웠고,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수소문 끝에 교통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를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파악하여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B씨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결국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보복운전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것으로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구속가능성마저 있으므로 보복운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 관련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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