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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한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학창 시절 만나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접하게 되어 몇 차례 투약을 하다가 필로폰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A씨는 당시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단약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다시 적발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만에 하나 또 다시 적발된다면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필로폰을 멀리하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껴 다시 필로폰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어느 날 밤 혼술을 하다가, 이전에 필로폰을 구입했던 경로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거쳐 A씨가 필로폰을 구입하였던 사실이 포착되었고, A씨는 또 다시 필로폰 구매,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기에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된다면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마지막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및 단약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마지막 선처를 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마약류에 손을 대었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구속 및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대응하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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