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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

혐의

음주운전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식당에서 동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고,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보고 한껏 신이나 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A씨는 모임이 끝나자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지만, 외진 곳에 있었기에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근처였기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집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고 있었고,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구속된다면 큰 낭패를 볼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8조2(벌칙) ①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 전담팀을 통해 A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술을 끊은 점,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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