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여학교 앞 골목길에 주차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

혐의

공연음란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면서 혼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자신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성욕이 발동해 여학교 근처로 차를 운전해 가 골목길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피해 여학생 B씨가 이를 목격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건 초기 음란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을뿐만 아니라 A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보려 하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수차례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당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