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피아노 학원 강사 A씨는 수강생에게 연습 숙제를 내 주었는데, 초등학생인 수강생 B양은 거짓말을 하면서 연습을 제대로 해 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하였던 B양을 따끔히 혼내 주어야 겠다고 생각했고, 회초리로 B양의 손바닥을 수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B양은 손바닥에 여러 상처를 입었고, 이를 본 B양의 부모님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결국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자신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였고,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B양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A씨에게 고의가 있지 않았던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결국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