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사건

혐의

특수협박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체가 심한 편이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옆 차선에서 운행하고 있던 B씨의 차량이 갑자기 A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기분이 상하여 B씨의 차 앞으로 차량 변경을 하려고 B씨의 차량을 밀어붙였고, B씨의 차량 옆에 붙어서 계속 진로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B씨와 동승자가 공포심을 느껴 A씨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고, A씨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는 B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여 자신이 사고를 당할 뻔 하였기에, 이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B씨 차량 옆에 붙어 운행을 하였을 뿐 사고를 일부러 낼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 측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A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A씨는 일단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이대로 대응하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B씨의 운전 미숙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점, B씨와 합의를 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