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SNS를 하던 중 미성년자인 B씨가 올린 글을 발견하고 B씨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지나치게 고가라 아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A씨의 대화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잠자리를 가지게 된다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겠으니 학교를 가지 않는 휴일 저녁에 교복을 입고 만나자고 대화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음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실제로 만남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대화를 읽게 된 B씨의 부모님이 A씨를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 합의 하에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SNS 대화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 측에서 처음에 요구한 합의금은 A씨의 경제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웠고, A씨의 혐의는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사건의 정황, SNS 대화내역 증거가 가진 의미,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권하였고 A씨는 스스로 범행에 대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에 피해자와 그 부모님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되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판단착오가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및 통신매체음란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