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순간 대마초를 흡연하면 괴로움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대마초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불상의 판매업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담배잎 대신 대마잎을 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고, 자신의 차량 내에서도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2회에 걸친 대마초 흡연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마를 흡연한 후 다른 범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