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혐의
보험사기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 B, C, D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사 고객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자 고객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 측에서는 이들에게 고가의 보신제를 처방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신제 처방 내용은 숨기고, 상해 치료약인 것처럼 꾸며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씨 등은 기력회복을 위해 보신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 등은 실제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방문하였고, 보신제를 상해 치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약으로 생각하였으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보신제가 보험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 등은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 B, C, D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모두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이익을 얻은 병원장이 수익금을 피해 회사에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주장하면서 A, B, C, D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 C, D씨는 모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 등과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