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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선고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매매 여성이 고용된 술집 근처에도 가 보지 않은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장동료의 권유에 따라 호기심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술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A씨는 인터넷에서 읽었던 수많은 글 중에서 성매매업소와 관련한 내용이 생각났고, 순간의 호기심과 적발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술집에 고용되었던 성매매 여성 B씨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들에 의하여 A씨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고, A씨는 이에 대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적발되고 나서야 자신이 호기심에 못 이겨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거나 힘들게 취득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을 전해들은 뒤,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전과를 남기지 않고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등의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징계 또는 파면의 우려까지 있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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