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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잠을 자던 옆 자리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된 사건

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여 좌석 앞에 서서 기다리다 자리가 나서 한 여성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내 A씨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자리에서 오고 갔던 야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술김에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B씨는 이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 A씨에게 따지면서 곧바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술이 깨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아 중한 처벌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를 한 점, A씨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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