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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추행하고 폭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였는데, 즐겁게 술을 마시다 보니 본인의 주량을 한참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 B씨에게 본인의 위치를 말해주었고, 위 기사가 도착하여 차량이 출발할 때 즈음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던 A씨는 수사관으로부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과 운전자 폭행혐의로 신고하였으니 경찰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 하였으며 평소 특별한 주사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목격자 진술 등으로 인하여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B씨도 A씨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 강제추행과 운전자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오랜 대리기사경력 중 처음 겪는 일이라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으므로 합의 진행이 쉽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에 위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또한 단순범행으로 보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특별법에 근거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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