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고등학생인 A군은 평소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A군은 대입 수시를 준비하며 스펙을 채우고자 교내 공모전에 제출할 보고서를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외 선생님에게 완성된 보고서의 첨삭 및 검토를 부탁하였습니다. A군은 과외 선생님이 첨삭해 준 보고서를 교내 공모전에 제출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군이 작성한 보고서를 과외 선생님이 대필해 주었다고 보아 대회 관계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A군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군은 자신이 대부분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과외 선생님이 편집, 구성 및 맞춤법 등 단순한 첨삭을 해주었을 뿐인데 학교에서 이를 대필로 보아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군은 이대로 가다가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고, 이로 인해 대학 입시 등 장래에 지장이 생길까 크나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A군과 부모님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군과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우선 A군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A군이 작성한 보고서는 A군이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A군의 생활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과외 선생님이 대필해 주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평소 A군이 작성하던 다이어리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세부적인 계획을 과외 선생님이 이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군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과외 선생님이 A군의 보고서를 대필해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군은 검사로부터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업무방해죄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사회생활상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