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스케일링 치료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였습니다. A씨는 의자에 누워 스케일링 치료를 받던 중 치과 위생사 B씨의 다리가 시야에 걸리자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치료를 하고 있는 B씨의 다리 쪽을 촬영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A씨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화가 나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며 고소를 한 상태여서, A씨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B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B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A씨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씨는 사건 초기에는 합의에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