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모처럼 아내,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복잡한 백화점 안에서 A씨의 아내와 아들은 진열대 앞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고 A씨는 그런 그들에게 가기 위해 B씨와 B씨의 어머니 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씨의 뒤를 지나가는 순간 A씨의 옆으로 한 남성이 A씨와 마주 보고 오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A씨는 B씨의 뒤로 바짝 붙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B씨를 지나쳐 갔고 아내, 아들과 함께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B씨는 A씨가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112에 신고하였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는 해당 장면이 A씨의 신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B씨는 일관되게 A씨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와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은 A씨와 B씨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아청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아내와 아들에게 부끄러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A씨의 결백을 어필하기 위해, 당시 마주 보고 오던 남성 때문에 비좁았던 공간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이 있었다는 점, A씨가 특별히 B씨에게 가깝게 붙는다거나 하는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분위기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흘러가버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