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인터넷에서 대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겠다”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대마 판매자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면서 비트코인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대마 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면 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 둘테니 찾아서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대마 대금을 입금하였고 대마 판매자가 인근 빌라 배전함에 숨겨둔 대마를 챙겨서 공원 한 구석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예상보다 손쉽게 대마를 구입하여 호기심에 흡입하였으나 주기적으로 흡연할 생각은 없었고 중독이 되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대마를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 뒤 대마 판매책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A씨가 판매책에 대마 대금을 입금한 내역도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A씨 또한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단 한 번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던 사실이 드러나자 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후였습니다. 마약범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씨 또한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다급한 심정이 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 대응방안을 상담하기 위해 변호사를 물색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단 한 번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여 구입 및 흡연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 앞으로 절대로 대마를 비롯한 마약, 불법 약물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관련 교육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대마를 구입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A씨와 같이 누구나 호기심으로 대마를 구매하거나 흡연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그 사회에 미치는 해악으로 인해 초범이더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