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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 부족하여 물건을 훔치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특수절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미성년자인 A군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갈 용돈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친한 친구가 중고거래로 용돈벌이를 하였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판매할 만한 물건이 없자, 친구 B군과 함께 지나가는 길에 있던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값비싸 보이는 향수를 함께 훔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절도에 적발되지 않자 A군은 계속해서 B군과 함께 여러 잡화점에 들어가 휴대용 프린트기와 같은 소형가전을 훔쳐 되팔아 용돈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CCTV를 보던 매장관리인 C씨는 A군 등의 절도 혐의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전에 절도하였던 다른 매장 담당자들도 경찰에 신고를 하여 A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자신의 행위가 큰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친구들과 놀 돈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전과자로 낙인 찍힌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피해 매장의 담당자들도 A군의 나이와는 상관 없이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바, A군은 수소문 끝에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군이 이 사건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군을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군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교육을 받을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군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같이 경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판단이 내려지는 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형량은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형사사건 초기 대응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구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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