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교대근무를 마친 후 퇴근길에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로 향하는 A씨의 발걸음은 어느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바로 몇일 전 주문한 택배가 경비실로 배송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집에 택배 온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고, 경비원은 A씨에게 택배를 건네주었습니다. A씨는 택배를 받아 들고 집으로 올라가 방에 놓아둔 채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나 택배를 확인한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가 가져온 택배봉투 안에는 자신이 주문했던 상품이 들어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주문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택배 봉투를 들고 바로 경비실에 찾아가 다시 택배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택배를 분실했던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한 상태였고, A씨는 억울하게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택배를 가져갈 당시 자신에게 온 택배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타인의 택배인 것을 잘 알면서 택배를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절도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 없이 억울하게 절도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이에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면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당시 실제로 구입한 상품이 배송될 예정이었고, 실제 택배기사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으며, 배송 위치 추적을 통하여 배달 완료 사실까지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배송이 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수집한 뒤 A씨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재빠르게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전과까지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