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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알게 된 여학생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기심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여 B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러다 B씨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만나 B씨에게 스킨십을 하고, 동의 없이 속옷만 입고 있는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성추행 및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자신과 나눈 대화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구속되어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B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A씨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씨는 사건 초기에는 두려움과 그동안의 아픈 기억 때문에 합의에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가 A씨를 용서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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