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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및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공공장소에서 몰래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여 이로써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잘못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자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지하철역, 마트, 버스, 비행기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 어느 날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휴대폰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연락이 닫는 피해자들 중 대다수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가능한 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들을 유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습벽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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