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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핀 남자로 오해하여 모르는 사람을 칼로 찌른 사건

혐의

특수상해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혼인을 한 후, 사소한 일로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내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직장동료인 B씨가 아내와 연락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내와 B씨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아내가 B씨와 바람을 핀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 근처 지하철 역 앞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있던 B씨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차오르는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뒤통수를 때려 B씨를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바닥에 넘어진 B씨의 어깨를 1회 찔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특수상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B씨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 A씨와 함께 입원 중인 B씨를 수 차례 찾아 뵙고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여 주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A씨는 구속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높고, 특히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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