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처음 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몰래 이성을 촬영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인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즉석 만남을 통해 가까워진 피해자와 우연히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A씨와 피해자는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A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러한 촬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던 A씨는, 성관계 도중 이러한 촬영 행위를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었고,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오게 된 뒤 A씨를 곧바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했던 잘못된 행동으로 실형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크나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다시는 A씨에게 접근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A씨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충격 때문에 합의를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