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트럭운전사 A씨는 어느 날 늦은 밤에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야해서 피곤한데다 기분도 좋지 않았던 A씨는, 뒤에서 A씨의 트럭을 추월해가는 B씨를 보고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트럭을 쫓아가 경적을 울리고, 급기야 B씨의 트럭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욕설을 하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우발적으로 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으나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된 이후였습니다.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형량을 찾아보다가 막연히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수소문 끝에 교통 및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를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파악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B씨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B씨로부터 받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및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손괴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로부터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전해들은 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씨는 벌금형으로 원만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운전 중 우발적으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럭을 이용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보복운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