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인 A씨는 평소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낯선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성년자인 B양이 작성한 ‘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B양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약속 장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B양을 태워 모텔로 간 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B양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와 B양의 대화가 적발되어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재판을 받게 되어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양과 B양의 가족들에게 A씨가 진심으로 B양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드릴 의사가 있다는 점을 대신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B양과 부모님은 모두 A씨를 용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 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는 일반 성매매와 죄질이 다른 엄연한 성범죄로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구속이 되는 사례도 많고,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신속히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