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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종업원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친구들과 모여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하여 근처 술집에 방문하였고, 술을 많이 마셔 결국 주량을 넘긴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 여성 종업원 B씨가 A씨의 일행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추가로 가져다 주었는데, A씨는 고맙다고 말하며 갑자기 B씨의 등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A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당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다가 주량을 넘기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강경하게 A씨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였던 바,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피해자 및 법원에 전달하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결국 B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 하였으나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부수하여 내려질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행을 하였더라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와 유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추행행위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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