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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행사 중인 대형 마트에 방문하여 쇼핑을 하다가, 사람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A씨가 지나가던 복도는 매우 좁았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여성 B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순간 ‘설마 모르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B씨의 엉덩이를 슬쩍 주물렀는데, 이후 누군가 자신을 만진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인해 A씨의 성추행 범죄가 적발되어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A씨에게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A씨가 지나갈 당시 통로가 매우 비좁아 신체접촉은 불가피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초범이라는 점,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에 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A씨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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