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지하철 9호선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호기심에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본 여성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되었고 도주하려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지하철 2호선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앞에 서 있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또다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고, 수사 중 우발적으로 동일한 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바,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신속히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낸 뒤 최선을 다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