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우연히 채팅 어플로 알게 된 B씨와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처음 보았을 때는 어려보인다는 생각은 잠깐 했으나 화장이나 옷차림은 20대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동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받게 되면 한동안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사정이 이번 사건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재판부에 A씨가 자신의 성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의 면제에 관하여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 차례 제출하면서 A씨의 선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처분은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적인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