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최근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광고를 보게 되었고, 강남의 한 클럽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괴로움을 잊고자 본인의 집에서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조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A씨의 매수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단 한차례 매수하여 억울한 측면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A씨는 마약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어필하면서, 재판부에 A씨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선처를 해주었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구속 및 실형의 가능성이 높고,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필로폰 매수, 투약 등 마약 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