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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직후 차량이 직진하여 건물 벽에 부딪힌 사건

혐의

재물손괴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택배차량을 운전하는 A씨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A씨는 한적한 도로에 급히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급하게 내린 나머지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을 잊게 되었고, 해당 차량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없는 상태로 직진하여 한 건물의 벽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전에 폭행, 손괴 등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재물손괴죄로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혹여나 무거운 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재물손괴죄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고의범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A씨가 재물손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비록 A씨가 재물손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민사상 책임까지 부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A씨는 피해 건물의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재빠르게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문제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전과가 남게 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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