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을 운전하는 A씨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A씨는 한적한 도로에 급히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급하게 내린 나머지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을 잊게 되었고, 해당 차량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없는 상태로 직진하여 한 건물의 벽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여가 시간도 없이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A씨는 이러한 삶에 매우 지친 상태였고, 외로움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 광고를 보게 되었고, A씨는 호기심에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수차례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업소를 적발하고, 성매매 장부를 확보하여 수사를 하던 중 장부에 있던 A씨의 연락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스트레스를 받던 중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매매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가족 및 직장 사람들에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까 봐 크나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구매자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소의 장부 등이 압수되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매매,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