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직장인 A씨는 인터넷 채팅 어플로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화가 잘 통하던 B양에게 호감을 느끼며 B양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B양도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A씨와 B양은 A씨의 집 근처 술집에서 식사를 한 뒤 A씨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취방에서 B양과 술을 마시다가, 다소 억지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B양은 A씨를 경찰에 강간으로 고소하여, A씨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왔다는 것이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고,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완력을 사용한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A씨는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를 대신하여 B양에게 A씨에 대한 용서를 수 차례 구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A씨를 용서해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